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시 안심소득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12월 6일 오후 DDP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2 서울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시 안심소득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2일 오전 9시 20분 고려대학교 국제관에서 '202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을 연다고 1일 밝혔다.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는 경제학 관련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 경제의 각종 현안 문제에 대해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다. 올해는 한국경제학회를 비롯하여 58개 관련 학술단체가 참여한다.

안심소득 특별세션은 시행 2년 차를 맞은 시범사업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제·복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소득 양극화와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이라는 주제로 논의한다.

먼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총괄하는 서울시복지재단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이 시범사업 전반 및 1단계 참여가구의 유형과 주요 특성을 소개하고 기초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강성진 한국국제경제학회장을 좌장으로 남상호 아델만경제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유혜미 한양대 교수,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이 패널로 참여해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정책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와 빈곤이라는 난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빈곤의 고리를 끊는 미래형 복지모델 정립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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