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도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을 뿐,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도 가장 먼저 지역구 의원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 전화해 상황을 보고했을 뿐,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사실을 알게 된 뒤 현장으로 갔으나 발생 1시간 뒤인 오후 11시23분쯤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이 아닌 권 장관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을 받고 용산구의원으로 당선된 박 구청장은 2018년 서울시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이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권 장관의 정책특보와 용산구 당협위원회 부동산정책위원장으로 일하기도 했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재난안전법과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경보 발령과 피난 권고, 소관부서장 즉시 현장 출동 지시, 유관기관에 교통 통제 등 협조 당부,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박 구청장이 구의원 시절인 2015년 핼러윈데이를 '축제'라고 칭하며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핼러윈 축제 기간이라도 상가·개방을 요구한 적이 있고, 2021년 핼러윈데이에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인파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발생 전날인 지난해 10월28일 오후 8시34분쯤 박 구청장과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과 핵심 당원 520여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용산의힘'에서 한 당원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안전과 방역 활동에 전념을 다하신다고 하셨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재난안전법상 구청장은 재난에 대응할 조직을 구성·정비해야 하는데도, 야간·휴일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지정돼있는 당직실 근무상황과 근무태세 점검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대비·구조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경찰 등 다른 기관 종사자와 공동으로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실의 공동정범’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0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 각각 허위공문사작성·행사와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했다.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안전건설교통국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