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2년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63점으로 31위를 기록에 전년도보다 각각 1점, 한 단계씩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역대 가장 높은 순위다. 사진은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모습.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 한국이 180개국 중 31위로 나타나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정치부패의 만연 정도를 측정하는 '민주주의 지수'는 3년 만에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한국의 국가 청렴도가 63점으로 31위를 기록해 1년 전보다 각각 1점, 한 단계씩 올랐다고 31일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995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국가청렴도 조사 결과는 국가별 공공·정치 부문에 존재하는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꼽힌다. 한국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6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2020년 33위, 2021년 32위, 2022년 31위를 기록해왔다.

권익위는 작년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청렴 의식이 높아진 결과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미국 트레이스(협회)가 발표한 ‘뇌물위험 매트릭스’(BRM) 평가에서도 한국은 뇌물위험 수준이 ‘매우 낮음’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해당 평가는 경영인에 대한 뇌물 요구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가 발표한 2021년 공공청렴지수(IPI) 평가 역시 한국은 114개국 중 18위, 아시아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다만 국가쳥렴도 산정의 원천자료로 활용된 내용 중 민주주의 지수는 하락했다. 2020∼2021년 71점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67점으로 내려앉았다. 스웨덴 민주주의연구소(V-Dem)의 전문가들이 행정, 입법, 사법 등 전반에 걸쳐 정치부패 만연 정도를 측정한 점수다. 그 외 '뇌물의 존재여부' 및 '공적기금의 관리 책임' 등은 전부 전년보다 유지 혹은 상승했다.

이에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는 "공적자금 관련 청렴도가 크게 개선됐으나, 공직사회와 관련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반부패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권익위워장은 "범정부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한 반부패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가청렴도 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다"며 "권익위는 이번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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