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이 3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보전이 이뤄지면 요금 인상폭을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3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지하철 기준으로 요금을 300~400원 정도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 연말부터라도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한다면 그에 걸맞는 만큼 지금 논의되는 인상폭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대중교통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올 4월을 목표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인상폭은 300~400원 수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300~400원을 올려도 운송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친다는 점 감안하면 (이 인상폭이) 고육지책이라고 이해해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인상폭을 낮추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연말 양 당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보전에 대해 합의에 가깝게 입장을 정리해서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코레일 구간은 이미 지원하고 있다. 형평성도 맞지 않고, 어르신 무임수송 정책은 지자체가 먼저 제안한 정책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 제안해 생겨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가 손실보전을 일정 부분이라도 해주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을 놓고는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절대 용인할 수 없다. 또 이미 발생한 손해액은 반드시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생각이다. 이런 점들을 분명히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BBC 방송에 따르면 런던, 뉴욕 지하철은 장애인 이동에 사용되는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9%, 71%정도 된다고 한다. 이에 비해 우리는 설치되지 않은 역의 비율이 5% 정도"라며 "서울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이동권 지하철 시위를 용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전장연이 요구하는) 장애인 권리예산은 찬반 양론이 있는 탈시설 예산이 70~80%를 차지한다"며 "전장연이 지하철을 지연시키는 건 정부가 작년에 탈시설 예산을 원하는 만큼 반영해주지 않았다는 이유고, 서울의 탈시설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은 안 나온다. 매우 모순되는 시위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하는,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도 연이어 만날 계획"이라며 "전장연이 이동권, 탈시설 주장하면서 시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진 당내 갈등을 두고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갈등국면은 조금 정비된 듯 해서 당원의 한 명으로 다행스럽다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만났을 때 제가 좀 말렸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이번에도 좀 쉬는게 어떻겠냐고 건의했다"며 "(선언 이후) 나 전 의원과 통화했는데 '말씀해주신대로 했다'고 하더라. 현명하게 잘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른바 '수도권 대표론'을 두고는 "특히 수도권 비중이 높고, (인구의) 절반 정도 된다.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후보가 되면 그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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