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낸 브로커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 더팩트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뇌전증을 앓는 것으로 속여 병역 감면 또는 면제를 받아낸 브로커와 의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수사팀은 병역 면탈을 도운 브로커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병역 면탈자 15명, 공범 6명 등 총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인터넷 병역상담카페를 개설해 병역 의무자를 유인하고 의료기관을 속여 발급받은 뇌전증 허위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제출해 병역 감면을 받게 했다. 또 '뇌전증 5급 미판정 시 보수 전액 환불'을 내걸고 2억 610만 원을 수수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병역의무자와 함께 환자, 보호자의 역할을 분담해 범죄를 실행했다고 파악됐다.

불구속 기소된 병역 면탈자 중에는 의사(공중보건의), 프로게이머(코치), 골프선수 등도 포함됐다.

합동수사팀은 "병역면탈은 입시비리와 더불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통합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라며 "실체를 규명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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