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족 검찰 피해자 조사…"윗선 수사해야"
입력: 2023.01.13 12:46 / 수정: 2023.01.13 12:46

특수본, 출범 73일 만에 활동 마무리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2차 청문회에 증인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조소현 인턴기자] 피해자 진술을 위해 검찰에 출석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를 비판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와 이정민 부대표를 상대로 피해자 조사를 벌였다.

오전 9시5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이들은 "특수본 수사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가족이 가족 수사를 할 순 없다. 양심 있는 검사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검찰은 특수본보다 더 나은, 더 큰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특수본에서 이뤄지지 않았던 '윗선'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시장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며 "500명이라는 거대 조직을 가지고 수사를 이것밖에 못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번의 112신고가 있었다. 초동 대처만 잘했더라도 한 명도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들도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지 않았다. 상황인식 후 어느 선까지 보고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특수본은 수사 상황이나 결과를 유가족에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 검찰에서 특수본이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부분을 설명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일 출범한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청장 등 2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며 73일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상급기관인 행안부와 서울시, 경찰청은 법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들 기관장 출석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 서장 등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보강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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