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인 안심소득이 1차 대상자의 성과평가연구에 돌입, 첫 결실을 기다린다. 오 시장이 2022년 12월 6일 DDP에서 열린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인 안심소득이 1차 대상자의 성과평가연구에 돌입, 첫 결실을 기다린다.

특히 다른 소득보장 실험과 달리 노동의욕 부분에서 차별화되는 성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주부터 안심소득 1차 대상자 500명을 대상으로 정책 성과를 살펴보는 조사를 시작했다. 올 2월까지 조사를 마친 뒤 분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소득이 적을 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번 성과 연구 대상은 지난해 7월 지급을 시작한 인원이다. 이번 뿐만 아니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일과 고용 △가계 경제 △주거환경 △교육훈련 △건강생활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근로시간, 구직활동, 가계 소득, 주거비, 교육훈련 시간 등 정량적 지표부터 근로의욕, 주거환경 만족도, 창업 준비, 자기개발 의욕 등 정성적 지표까지 두루 살펴본다.

특히 다른 소득보장 실험에서 유의미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노동의욕 관련 연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오 시장이 안심소득의 핵심으로 꼽는 요소이기도 하다. 기존 기초보장제도에서는 대상자들이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소득을 늘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안심소득이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새로운 소득보장체계인 안심소득이 1차 대상자의 성과평가연구에 돌입, 첫 결실을 기다린다. 안심소득 홍보물. /서울시 제공

앞서 핀란드에서는 실업률 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2017~2018년 2년 동안 25~59세 실업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560유로(약 76만 원)를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삶의 만족도·건강·인지능력 등 주관적 지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근로일수는 크게 향상되지 않아 근로 유인 효과가 미미했다는 평가다.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개최한 안심소득 국제포럼에서 "핀란드의 시범사업은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데는 그다지 큰 변화는 없었다"며 "제 귀에 가장 들어와서 꽂힌 부분이고, 안심소득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2배로 늘리며 공을 들이고 있다. 분석 대상을 늘려 더 정확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목적이다.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심소득은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정책 실험인 만큼 국내외 학계 여러 분야에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문단에도 경제, 경영, 통계, 사회복지 분야 등의 교수 및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사를 마치고 4~5월 정도면 분석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다만 구체적인 공개 범위나 시점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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