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5층 룰' 폐지 등을 포함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른바 '35층 룰' 폐지 등을 포함하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시는 5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미래상을 담고 있다. 법정의무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통상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재정비 시점 도래에 따라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 단위에 주목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이라는 기치 아래 7대 목표,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우선 그동안 일률적으로 적용된 일반주거지역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했다. 연면적, 용적률 등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날씬한' 건물 등 다양한 설계와 창의적인 도시경관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도 주요 변화다.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은 유지하면서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거·업무·상업·여가 등 융복합적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다. 용도지역 변경의 장벽을 낮추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기능 복합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업무 등 공간경계가 사라지고 '나'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양식이 보편화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보행일상권 개념을 도입한다. 주거 용도 위주의 일상공간을 전면 개편해 서울 전역에서 도보 30분 이내로 주거·일자리·여가생활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시는 2019년부터 수립에 착수해 준비해 지난해 3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끝으로 모든 법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연한 도시계획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갖는 의의가 크다"며 "이번 계획이 하위 분야별 계획과 정비계획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청사진이 돼 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 향상에 주요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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