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 납득할 수 없어"
입력: 2022.12.29 13:58 / 수정: 2022.12.29 13:58

'허위문건 작성' 소방청 간부들 피의자 조사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최의종 기자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위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검찰의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에 '신의 영역'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소방청 간부 등 3명은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최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영장을 반려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 서장의 구조상 과실과 피해자들의 최종 생존시간, 구조시간 구조 후 방치시간 등을 특정해달라는 보완수사 요구가 있었다"며 "일부 피해자 제외하고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완수사 요구를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정확하게 수치로 특정해낼 수 있겠나. 소위 말하면 신의 영역"이라며 "최 서장이 도착한 오후 10시30분에도 (넘어진 인파에) 끼어 있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생존해있던 것을 CCTV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나 그걸 구분해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등을 포함해 일부 새로운 보완수사 내용이 있다"며 "그 부분을 보완하고 최대한 신속히 요구사항 수사한 후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소방청 119대응국장, 119종합상황실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피의자로 조사 중이다. 소방청 소속 직원 1명도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시 일선 소방 인력과 운용·지원 관리를 맡은 행안부 산하 소방청 중앙긴급통제단(중통단)이 정상 운영됐는지, 회의가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꾸몄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소방청 차장) 역시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아 왔다.

특수본은 또 참사 당일 서울시 간부들이 '모바일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보도자료를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논의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해당 대화 내용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이미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모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비롯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는 용산경찰서 피의자들에 대해선 오는 30일 송치할 예정이다.

sp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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