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조만간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팀 감찰 대상에서 빠진 윤희근 경찰청장도 향후 단계를 밟을 전망이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경찰 지휘부 수사에 관심이 쏠린다. 특수본은 조만간 서울 치안 총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별감찰팀 감찰 대상에서 빠진 윤희근 경찰청장도 향후 단계를 밟을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태원 사고 특수본은 조만간 김 서울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지난 28일 특감팀에서 김 서울청장 조사 자료를 넘겨받았다. 특감팀은 지난 11일 소환조사를 실시하고, 14일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서울 치안 총책임자 김광호 피의자 전환되나

김 서울청장은 서울 치안·경비 총책임자로서 이태원 참사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참사 발생 1시간21분 뒤인 오후 11시36분 이임재 당시 서울 용산경찰서장(총경·대기발령)에게 보고받아 상황을 처음 파악했다.

당시 상황관리관이던 류미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대기발령)에게는 참사 이튿날 오전 12시1분에 보고를 받았다. 상황실이 아닌 본인 사무실에 위치했다는 의혹을 받는 류 총경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함께 근무한 상황팀장 역시 입건됐다.

김 서울청장은 이 전 서장과 경비기동대 요청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발생 전 경비기동대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청은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전 서장과 관련자를 여러 차례 조사한 특수본은 경비기동대 요청이 없었다고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 아울러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의 윗선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다.

우선 특수본은 지난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입건된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대기발령)과 김 청장이 사전에 논의한 정황은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기동대 요청 논란과 보고서 삭제 의혹 조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그러나 '서울 치안·경비 총책임자'인 김 청장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향후 입건될 경우 적용되는 혐의는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성립되려면 예견 가능성과 주의의무 위반과 그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 참사 주의의무 위반을 가리리가 까다로워 특수본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함께 언급되는 직무유기 역시 수행해야 할 '의무' 존재 여부가 쟁점이다.

윤희근 청장은 특감에서 제외됐다. 특감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윤 청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특수본 수사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감 결과가 특수본 수사의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가 다음 관심사다./이동률 기자

◆특감 제외된 윤희근…성역 없는 수사는

반면 윤 청장은 특감에서 제외됐다. 특감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윤 청장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특수본 수사를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감 결과가 특수본 수사의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질지가 다음 관심사다.

참사 당일 휴가를 낸 윤 청장은 충북 제천 한 캠핑장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청 상황담당관 등의 전화와 문자 보고 2건을 놓쳤다. 이날은 서울 도심 광화문과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대규모 시위도 예정됐던 까닭에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더해졌다.

특히 윤 청장은 어느 캠핑장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도 베일에 싸여 진상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수본은 윤 청장의 시간대별 구체적인 동선도 살펴볼 예정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이미 특수본에서 경찰청장실과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을 했으므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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