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교부금 교육감 특별위원회 소속 교육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초중등 예산 일부를 떼어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가시화되면서 전국의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초중등 교육계가 반대 의사를 거듭 보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재정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법안 추진에 앞서 교육 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육의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는 근거다.

이날 교육감협의회가 132개 교육·시민단체와 꾸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초중고 교육재정 개편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에 10만788명에 달하는 시민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대위에 따르면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은 올해 대비 내년에는 1조 원, 2024년 2조 8000억 원, 2025년 3조 원, 2026년 3조 원, 2027년에는 3조1000억 원이 줄어든다. 향후 5년 간 총 35조 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공대위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재정 수요는 줄지 않는다"면서 "학교 수는 2017년 1만6357개교에서 2021년 1만6710개교로 증가했으며 학급 수는 23만8958학급에서 24만3521학급으로 늘었다"며 교부금 개편에 반대했다.

이들은 대학을 지원하는 예산은 별도의 고등교육교부금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단체는 "고교무상교육,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 등 유·초·중·고등학교 교육투자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교육비를 삭감해 대학 교육에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별도의 교부금 체제를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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