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놓고 "규정을 정확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이태원 참사의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대해 "재난안전법상 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 책임이 윗선보다 일선에 집중됐다는 지적에는 "수사 중인 상황이라 정확히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다만 일반적으로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사실관계 조사부터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윗선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면 수사가 이뤄지고 책임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중대본은 지난 9일 경찰 업무 전반을 혁신하기 위해 구성한 '경찰 대혁신TF'의 첫 회의를 이번 주 개최할 예정이다. 이창원 한성대 총장과 조현배 전 해경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TF는 총경급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하는 등의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인파관리 관련 경찰서 경비과장 및 기동대원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인파관리 매뉴얼 정비와 112신고 자동전파 및 지휘·보고체계 확립 등도 과제다.

올해 안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도 세부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도를 '경찰교육 대개혁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태원 참사 사망자가 전날 오후 11시 기준 1명 늘어 158명이 됐다. 추가 사망자는 20대 내국인 여성으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다.

현재 내국인 사망자 130명은 발인이 완료됐으며, 2명은 장례 중이다. 외국인 사망자 26명 중 24명은 본국에 송환됐고, 2명은 송환 대기 중이다.

부상자는 중상 31명, 경상 165명 등 196명으로, 현재 10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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