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수사 여부에 대해 여전히 법리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 책임에 대해 여전히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총경)은 14일 오전 서울 경찰청 마포청사 특수본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장관에 대한 법리검토를 병행하며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필요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행안부 관계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리검토 사항은 이 장관이 경찰의 조치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올해 경찰국 신설과 함께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감독 규칙이 제정됐으나 이번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이날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특수본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김 대변인은 "고발장 접수 후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무유기 등은 원칙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고 업무상과실치사 등은 법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하면 이첩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특수본은 지난 주말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서울교통공사 관제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의 사실관계 등을 살폈다.

이날은 용산서 상황실과 정보과 소속 경찰관 및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주 안으로 다른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용산서 정보과장부터 조사한 후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참고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사망한 용산서 정보계장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용산서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 수사의 속도가 늦다는 지적에는 "증거인멸 혐의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했다"며 "다만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서 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입건을 놓고는 "확보한 문건을 보면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관할 소방대원들은 해밀톤 호텔 앞 안전근무, 최 서장은 책임관으로 지정됐다"며 "이같이 배치됐는데도 사고 발생 전 적절한 예방 및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에는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수사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대답했다.

특수본은 최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물건들은 대부분 분석을 완료했으며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포렌식 절차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밖에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를 요구했는지와 이태원 상인연합회 및 해밀톤 호텔 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단 구체 사항은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직접 수사에 투입한 인력은 152명, 사이버 지원은 59명이다. 김 대변인은 "필요에 따라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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