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수습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사진)이 피의자로 입건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옹호 여론과 그 역시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맞선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을 수습했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선에서 구조에 최선을 다했다는 옹호 여론과 그 역시 참사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는 시각이 맞선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경찰·용산구청·소방·서울교통공사 4개 기관 55곳에 수사관 84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은 최 서장 집무실도 영장을 집행한 후 그의 휴대폰과 수첩 등을 확보했다. 영장에는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이 늦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고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됐다.

이 같은 조치가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최 서장은 사고 당일 참사 약 4시간 전인 오후 7시10분쯤부터 이태원 일대에 있었다고 알려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직접 현장을 지휘하며 구조 작업에 집중했다. 출동 소홀이나 늑장 보고 등하고는 거리가 멀다.

서울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에는 최 서장을 응원하는 글들이 이날 오전에만 300건 넘게 쏟아졌다. 정모 씨는 "최성범 소장님은 최선을 다하셨다"며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했다. 권모 씨도 "그날 국가는 당신이었다"며 최 서장을 지지했다.

다만 특수본은 참사가 발생한 만큼 책임 유무는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최 서장이 소방대응 2단계 발령이 늦은 점을 문제로 들여다보고 있다.

최 서장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43분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약 30분 지난 11시13분 인근 소방서 5~6곳 인력과 장비까지 동원하는 2단계를 발동했다. 1단계와 2단계 사이 30분 공백을 발생시켜 초동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게 특수본 시각이다.

소방 내부에서는 경찰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김주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내가 자리에 있었다면 최 서장보다 잘했을지 의문"이라며 "그런데 입건을 하다니 대체 우리 임무는 어디까지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2단계 발령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골목 앞쪽에서 봤을 때는 큰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판단도 할 수 있다"며 "(최 서장이)인파가 너무 많다 보니 직접 뒤쪽으로 향했는데 이때 시간이 소요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최 서장은 초저녁부터 현장을 찾고 출동에도 대원들보다 먼저 뛰어가셨다"며 "2단계 발령 자체는 서장뿐 아니라 상황실이나 소방재난본부도 할 수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수사 관건은 혐의 입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려면 최 서장이 소방관으로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그의 판단으로 사망 피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대단히 까다로운 수사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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