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며 애도를 표했다. 국민 권익 구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태가 수습되고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임기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본인 집무실에서 <더팩트>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중순쯤 인터뷰 날짜를 조율했으나 최근 벌어진 참사로 시종 어두운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 사퇴 압박과 감사원 감사 등 정치적 사안에 대해 최대한 침착한 어조를 유지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드러나지 않은 사퇴 압박이 잇따랐어도 물러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아닌 기관의 중립·독립성 확보가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명시적으로만 존재할 뿐 정반대인 현실을 더는 이어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이태원 참사에 대해 할 말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모든 피해자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 권익 구제를 책임지는 기관의 장으로서 무한 책임을 느낀다. 우선 서울광장 등 곳곳에 국민신문고를 파견해 관련 민원 접수와 구제에 주력하고 있다.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앞으로도 참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고쳐나가도록 힘쓰겠다.

-남은 임기 채울 수 있나.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고해온 대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감사의 계획과 결과 모두 감사위원회 의결을 안 거치는 등 위법했다. 저에 대한 수사요청도 의결 없이 이뤄졌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나 하는 조치인데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 저를 겨냥한 감사지만 직접 조사한 적도 없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응에 나서겠다.

-피감 기관의 장이 직접 감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나.

기관장을 표적으로 한 감사 자체가 유례가 없다. 저를 직접 조사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국정감사 등 공식 일정이 있는 날만 골라 조사를 진행하자는 꼼수를 보였다. 그러면서 제가 조사를 회피했다고 탓한다. 그동안 감사원은 일을 이런 식으로 해왔나.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노골적 사퇴 압박을 받는 기관장을 물러나게 하려는 표적, 압박 감사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더팩트>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이동률 기자

-드러나지 않은 사퇴 압박도 있었나.

정치권의 사퇴 압박 자체는 여러 경로로 있었다. 자세한 얘기는 하기 어렵다.

-감사로 직원들에 미안한 마음을 여러번 토로했었다. 사퇴하면 해결될 문제 아닌지.

모든 직원이 먼지털이식 감사에 시달렸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도 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직원들이 많아 감사하다. 물론 제가 사퇴하길 바라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임기를 지키려는 것은 제 개인이 아닌 우리 기관을 위해서다. 권익위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받는 곳이다. 위원장이 정치 압력에 눌려 물러나는 전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 어떤 압박 속에서도 법이 보장한 임기를 지킴으로써 기관의 중립·독립성을 지키는 사례를 쌓아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감사원법 개정안은 어떻게 보나.

정치적 논란을 떠나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감사원을 견제할 법적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감사원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임을 알게 됐다.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를 무시해도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 수사기관마저 법원의 견제를 받고, 굉장히 엄격한 요건 안에서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자기들끼리의 관행대로 강제 조치에 나서면서 위법성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없는 모습이었다.

-지난달 취임한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호흡은 잘 맞는지.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것과 달리 호흡이 잘 맞는다.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라 개인적 친분도 있다. 합리적이고 훌륭하신 분이다. 앞으로도 좋은 호흡 기대하고 있다.

-여러 논란 중 가장 하고 싶은 말은.

지난 국감 때 여당 의원님들이 새만금을 거론하며 ‘전현희판 대장동’이라고 언급하신 게 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관련 이익을 취한 세력의 민원을 권익위가 들어줬다는 게 요지였는데 해명할 기회도 안 주고 황당했다. 권익위 민원 처리는 소위원회와 전원위원회 등 단계를 거치고 각 절차에는 여러 명의 인사가 관여한다. 구조적으로 위원장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처리되는 민원이 한 해에 수만 건이다. 구조를 무시한 채 단정적 추측과 정치적 배경으로 제게 누명을 씌우려는 듯해 속상했다.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지만 너무 심하다.

-반대로 당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논란에 대해 조사 계획을 물었었다. '신고되면 조사 가능하다'고 답했는데 진행된 사항이 있나.

원론적인 얘기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구체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한다.

-남은 임기의 과제는.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이 올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시행 초기지만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담당 부서 인원 충원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남은 임기 중 가장 큰 목표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세계 국가청렴도 순위 20위권 진입이다. 최근 5년 연속 상승해 올해는 32위까지 왔다. 꾸준히 나아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력 등 위상에 비하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퇴임 전까지 반드시 20위권 진입을 이루려 한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