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이태원 참사에 정부가 예견된 위험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자에 상응한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서울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가 예견된 위험을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자 상응 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송 위원장은 4일 성명서를 내고 이태원 압사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와 유가족에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에 빠른 치유와 회복을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후속조치를 살피고, 인권위 차원 조사나 제도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호텔 옆 골목에서 핼러윈을 맞아 많은 인파가 몰려 압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외국인 26명을 포함한 156명이 숨지고, 173명이 부상을 입었다.

송 위원장은 헌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명하고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엄중한 현실 앞에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책임이 가벼워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열망해왔고, 유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이번 참사를 통해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체계, 국민 안전을 대하는 국가 지도층 책임 의식에 근본적 변화가 없었다고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에 △참사 발생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독립조사기구 구성 등 필요한 조치 △책임자에 상응한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후속조치 △진상규명·후속조치 전 과정 희생자 참여 △희생자 심리 지원 및 배·보상 법률적 지원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사 발생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국민들에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 가족이자 친구이자 동료"라며 "온라인에서 희생자들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사진을 여과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