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선 8기 첫 예산 47.2조…역대 최대 규모
입력: 2022.11.01 10:00 / 수정: 2022.11.01 10:00

약자와의 동행 12.8조, 도시경쟁력 2.8조 편성

서울시가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2052억 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시가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2052억 원을 편성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월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민선 8기 첫 예산안으로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2052억 원을 편성했다.

민선 8기 시정목표인 동행‧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해 약자와의 동행, 도시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47조2052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예산 44조2190억 원보다 3조 원 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 5조7145억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규모는 41조4907억 원이며, 자치구 지원 6조7735억 원, 교육청 지원 3조9660억 원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한 실집행규모는 28조7874억 원이다.

이번 예산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을 통한 약자와의 동행 △아시아 선도 매력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기후변화 및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도시안전 강화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공약인 약자와의 동행 사업 추진을 위해 12조8835억 원을 투입한다. 생계‧주거‧의료‧교육 분야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교통약자, 스토킹피해자, 자립준비청년 등 다양한 약자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서울형 안심소득은 대상자를 800가구에서 1600가구로 2배 늘린다. 반지하 거주자가 지상층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2년 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특정바우처 사업도 시작한다.

내년 7월부터 장애인 버스요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상버스‧장애인 콜택시를 확대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강화한다. 스토킹 피해자에게 출퇴근 동행과 법률소송, 심리치료 등을 종합지원하는 사업도 시작한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및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위기 발생이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해 경영개선 컨설팅, 안심금리 대환대출 등을 제공하고 폐업정리 비용도 지원한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주요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1727억 원 규모에서 2078억 원으로 확대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4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기자설명회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두번째 목표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2조8699억 원을 편성했다.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2077억 원, 창업 생태계 조성 808억 원, 스마트교통 인프라 1조2347억 원, 뷰티‧관광허브 2685억 원, 수변 감성공간 4684억 원 등이다.

2026년까지 5조 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혁신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캠퍼스타운 9곳을 신규 지정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관광 자원화하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도 본격화한다. 선유도, 중랑천 합류부 등에 석양을 조망할 수 있는 명소를 조성하고, 드론을 활용한 '드론라이트쇼'를 내년 5월 개최한다.

노들섬을 음악과 예술이 흐르는 노들 예술섬으로 재구조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책 읽는 서울광장에 이어 광화문광장에도 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습. /서울시 제공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모습. /서울시 제공

도시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1조6676억 원을 투입한다. 집중호우 대비에 5112억 원, 도시기반시설 강화에 1조1564억 원 등을 편성했다.

더 강한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강남역‧광화문‧도림천 등 3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설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한다. 침수 취약지역 29개소의 노후 하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정비해 배수성능을 높이고, 전역의 노후 불량 하수맨홀도 정비한다.

지하철 노후 시설물과 노후 전동차를 교체‧개량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잠실대교 등 한강교량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해 투신사고를 예방한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은 경기침체로 재정여건은 어려운 반면 약자 지원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는 많은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줄일 것은 줄이고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는 전략적 재정운용으로 시민의 삶에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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