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높은 학부모 비용 부담 등으로 전국의 자사고는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중인 서울의 고등학생들. 사진은 내용과 무관./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부가 존치 방침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학년도 전국 35곳 자사고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88.6%에 그쳤다고 20일 밝혔다.

2020·2021학년도에도 각각 88.2%와 87.3%의 입학생 비율을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역별 입학 비율을 보면 서울지역의 자사고 18개교 학교는 모집정원의 84.3%만 입학생을 채웠다. 부산과 대구도 각각 84.4%, 81.0%에 그쳤다.

최대 54개까지 늘었던 자사고도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기준,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35개교다. 그러나 2023년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2개교를 더하면 내년에는 이 수가 33개교로 줄어든다.

서 의원은 자사고의 인기 하락 원인으로 과도한 학부모부담을 꼽았다. 실제 2022학년도 1학기 35개 자사고의 1인당 학부모부담은 618만 원에 달했다. 해당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활동비, 교과서비 등 학부모가 납부한 금액을 합산해 학생 수로 나눈 결과다. 이 중 기타 남부금을 제외한 등록금 수입인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1학기 1인당 납부액이 462만 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자사고 확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학령인구감소와 높은 학비 부담 등으로 감소로 자사고 포기가 늘어난 상황"이라며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과정의 자율성과 수업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사고의 장점도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닌,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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