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하고도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이 미흡해 경찰관 혼자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며 정신질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주현웅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이 일부 시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정신질환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4~6명으로 구성된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을 대전청, 충북청, 경기북부청 등 3곳에서 전국 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팀은 현장 경찰관에게 응급환자를 직접 인계받아 입원 조치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미 설치된 대전청 등에서는 관내 전체 응급입원 345건 중 60% 이상인 208건을 현장지원팀이 직접 인계받아 응급입원을 조치했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하고도 관계기관과의 체계적 협력이 미흡해 경찰관 혼자 병원을 찾아 장시간 이송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돼왔다"며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며 타인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정신 응급환자를 발견해도 소방과 병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지난 3년 평균 응급입원에 필요한 소요시간은 5시간 내외, 최고 24시간 이상 소요된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각 시도경찰청 실정에 맞게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10월 중 담당 인력을 모두 선발할 계획이다. 정신 응급환자가 적정한 시기에 치료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센터·소방 등과 협의를 통해 합동대응팀 편성 등 공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지원팀이 궁극적 대책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집중된 현장 경찰관의 부담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법·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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