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캠퍼스에서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준비하고 있다. 전날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다음 포털 등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인택시 기사들이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피해실태를 점검해 유료호출뿐만 아니라 무료호출 피해를 놓고 집단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택시)은 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카카오T 불통사태와 국토교통부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 대한 법인택시 노동자의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판교 카카오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택시호출 서비스를 비롯해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웹툰 등이 19시간 동안 중단된 것을 언급하며, 법인택시 기사들은 혼란 사태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들은 또 다른 승차난을 겪어야 했고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사납금도 못 채워 주말 택시 운행을 일찌감치 접거나 장시간 길빵하는 매우 혼란스러운 사태가 이틀 동안 계속됐다"며 "보상대책으로 유료서비스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공공 편익은 안중에 없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가 국민들 일상적인 삶과 업무를 지배하며 공공성은 외면한 폐해가 빚은 참사"라며 "택시 4개 단체는 피해실태를 점검해 수수료를 내는 유료호출만 아니라 무료호출 불통사태로 피해당한 택시노동자들 집단피해보상대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카오 호출서비스 중단이 길에서 오히려 택시잡기가 수월했다는 반응이 많았다며, 그동안 가맹호출과 중개호출을 목적지표시와 미표시로 나눈 것이 특정시간대 국민들 승차난을 야기했던 주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심야택시승차난 완화대책'에서 일반중개호출에 신설하는 '유료호출만 목적지를 표시하지 하겠다는 것'은 플랫폼에 불공정배차를 보장해준 혜택이기에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목적지미표시 법제화와 플랫폼중개사업 개선 및 위반행위 행정처분, 플랫폼여객운수사업 공공성과 독점방지를 위한 법제화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파트타임 알바택시 도입도 카카오 주문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처우개선과 거리가 멀기에 철회하라고 말했다.

승차난은 법인택시기사들이 2019년 말 서울에서 1만명, 전국에서 3만명이 떠나 발생한 택시불균형이 초래한 것으로, 해소대책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생활임금보장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택시를 비롯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번 사태를 넘어가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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