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이배용 “국정교과서, 당시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입력: 2022.10.17 14:11 / 수정: 2022.10.17 14:11

野 “전두환, 평가할 가치 없나”…이 위원장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17일 오전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위원장의 역사 인식과 정파성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이미 국민적으로 검증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 부분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그가 주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교육계 안팎에서 친일, 독재 미화 시비를 일으켰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4년간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논란 속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며 폐기됐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우리가 근대화에 실패한 것도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밀려왔기 때문’이란 발언의 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며 "이것은 전형적인 친일 식민 사관이 반영된 이야기로 조선은 자력으로 근대화가 불가능하니 일본이 시혜를 베풀어줬다는 것인가"라며 공세를 펼쳤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주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아울러 안민석 민주당 의원도 "조선왕조가 무능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일본의 침략의 강도가 높아서 (식민지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그것이 이완용이 말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같은 당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SNS에 올린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한 적이 없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오늘은 역사학자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에 대한 언급을 피하기도 했다.

박정희·전두환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도 있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이 박정희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한 단면 뿐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과 과가 있다"며 "박 대통령의 산업화로 우리가 번영한 것에 대해서 다 동의 하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화는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건가"라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늘도 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평가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이 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김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박정희 정권에 대한 긍정적인 것은 평가하면서 전두환 정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은 다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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