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오세훈 "현산 행정처분, 1심 판결 확인 뒤에"
입력: 2022.10.14 17:15 / 수정: 2022.10.14 17:15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행정처분 시점을 두고 1심 판결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행정처분 시점을 두고 1심 판결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이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행정처분 시점을 두고 1심 판결 이후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오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청문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것이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라며 "최소한 1심 판결을 거쳐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는 올 3월 전담팀을 구성해 6개월 이내에 강력한 처분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며 "그런데 청문은 8월에 했다. 너무 지연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산에 가장 엄중한 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내려줄 것을 시에 요청했다. 시는 8월 말 청문을 개최했고, 이후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오 시장은 "과거에는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을)한 걸로 기억한다"며 "신속히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 워낙 대형사고고 국민적으로 큰 우려 자아냈기 때문인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사실관계가 확정이 안 돼 있어서 법원 판결도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hone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