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를 소환해 조사하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인사권 남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를 소환 조사하며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입건 여부를 놓고 검찰 관계자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2019년 1월과 4~6월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압박을 받아 산하 기관장들이 사표를 냈다며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등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2018년 12월 환경부 사건으로 김은경 전 장관 등을 고발한 한국당은 환경부와 산업부에 이어 2019년 3월 국무총리실과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에도 산하 기관장 부당한 사퇴 압박이 있었다며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올해 초 환경부 사건 유죄 확정 이후 지난 3월부터 산업부 사건에 집중하던 검찰은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혐의가 대체로 소명됐으나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27일 통일부와 과기부를 압수수색하며 다른 부처로 범위를 확대한 상태다. 검찰은 산업부와 통일부, 과기부 사건이 유사하다고 보고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7일에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본격적인 윗선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유영민 전 과기부 장관 조사 이후 연내에 장관급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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