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공약 '안심소득' 대상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조소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표 공약 '안심소득' 대상을 2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당초 시범사업에) 올해 500명과 내년 300명 추가해서 800명으로 충분하다는 판단했다"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분석 시작했는데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 비교집단과 대조집단을 정확히 비교하려면 좀 더 많은 숫자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질의를 계기로 모집단을 2배 정도 늘리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안심소득은 오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으로,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소득보장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85%를 기준으로 이보다 부족한 소득의 절반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어진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서는 "기존 복지혜택을 받으려면 끊임없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 또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행정적 허점이 생기고 부정수급 문제가 생겨서 누더기로 복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송파 세모녀, 창신동 모자 사건 등이 빈발할 수 밖에 없다. 그때마다 보완해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각지대를 거의 없앨 수 있는게 안심소득의 장점"이라며 "이 제도로 기초수급제도, 차상위 제도를 대체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초수급자의 경우 한번 선정되면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기회가 생겨도 일을 하지 않는다. 한번 선정되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다"며 이번 3년 간 실험을 통해 근로의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사회학자, 통계학자가 추적조사하게 돼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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