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네번째 임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오 시장이 2021년 10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네번째 임기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올 여름 집중호우 피해와 그에 따라 발표한 반지하 일몰, 빗물터널 등 정책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마포구 쓰레기소각장, 신당역 스토킹 살인, 친일 논란 등 최근 주목을 받은 이슈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2일 서울시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이어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이 잇따라 열린다.

오 시장의 네번째 임기인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국감이다. 지난해 국감은 대장동 논란으로 점철되며 정쟁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에는 오 시장이 연임에 성공한 만큼 다양한 이슈와 정책을 두고 설전이 오갈 전망이다.

먼저 올 8월 곳곳에서 많은 피해와 사망자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대처와 향후 대책에 관한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오 시장이 이 폭우를 계기로 반지하 일몰과 함께 1조5000억 원을 들여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내놓아 그 효과와 적정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도 지적이 예상된다. 가해자가 직위해제 상태에서 내부망을 통해 패해자 동선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미흡한 대처가 드러난 데 따라 현 시스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재발 방지대책도 다뤄질 전망이다.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9월 16일 오전 서울 중구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 고인을 기리는 문구가 적혀있다. /이동률 기자

대표적인 혐오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이슈다. 시는 현재 쓰레기소각장을 가동 중인 마포구 상암동 부지 지하에 새 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마포구는 형평성과 함께 입지 선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광주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도 관련 질의가 나올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사고원인과 처분요건 등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한 차례 더 청문을 열기로 결정했다.

최근 몇년 동안 매년 빠지지 않았던 TBS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오를 공산이 크다. 오 시장이 개편 의지를 수차례 밝힌 가운데 시 감사위원회는 감사를 통해 최근 TBS에 공정성·객관성 위반 등을 이유로 기관 및 기관장 경고 처분을 확정했다. 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TBS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기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밖에 오 시장의 핵심공약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온라인으로 설전을 벌인 안심소득을 두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또 광화문광장 포스터와 정동야행 행사에서 잇따라 불거진 친일 논란도 이슈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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