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수장을 준비 중인 가운데 교육의 자율성에 방점을 둔 그를 바라보는 교육계의 시선은 싸늘하다. 사진은 이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교육부 수장으로 유력하다. 다만 이 후보자의 소신인 '자율성' 철학은 교육계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 2년 6개월 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장관 재임 시절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주도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을 높여 교육 당사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그는 당시 국립대 법인화와 총장 직선제 폐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공적 책임을 방기했다는 반발에 부딪혔다. 재정지원을 좌우하는 대학 평가 지표에 취업률이 포함되면서 대학을 극한의 ‘취업 경쟁’으로 내몰았다는 비판도 받았다.

이 후보자는 1996년 김영삼 정부 시절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에도 역할을 한 바 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는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등 최소 설립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설립을 인가하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입 이후 설립이 자유로워진 대학의 수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부실 대학도 늘어나면서 대학들은 다시 구조조정의 길을 걷게 됐다.

사진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 임명에 대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회견./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제공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자는 교육을 무한 경쟁에 내몬 시장만능주의자"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 후보자가 장관 재직 시절 추진했던 자사고 설립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실시 등의 정책에 대해 "학생들 사이의 경쟁과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켜 결국 고교 서열화와 일반고 황폐화를 야기했다"며 이 후보자를 향해 "자유와 자율, 경쟁의 가치를 신봉하는 시장만능주의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마구잡이로 늘어난 대학입학사정관제도도 당시 큰 부작용을 낳았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경제학자 출신인 이 후보자가 경쟁, 서열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면서 대한민국의 학교에 교육이 아닌 ‘점수 경쟁’만 남았다"며 이 후보자가 추진했던 "고교 다양화를 앞세운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대다수 학생들이 다니는 일반고를 2류, 3류 학교가 되도록 강요하면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였던 시절 서울교대 총학생회는 지방선거 대응을 위해 후보자들을 만나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예비교사들의 주된 요구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와 정규교원 확충이었다.

이혜진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장은 "이 후보자는 지금은 유아가 우선이기에 초중등은 이후의 문제이며 비정규직 아닌 정규직 채용을 늘리는 데는 교육전문대학원을 개설을 통한 교원 전문성 함양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미 교대를 나온 예비교사들은 또 대학원 과정을 거쳐 학력의 차이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점을 둬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러웠다"라고 전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이 후보자 재임시절) 대학 간 경쟁을 키웠던 '대학 평가'는 대학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다'며 "지방대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기준의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지방대는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관련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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