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은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38대 회장 및 부회장 취임식에서 회기를 흔들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윤석열 정부에 "유‧초‧중등 교육 발전 방안과 비전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회장은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 6월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펼쳤다.

청원 서명 7대 현안과제는 △생활지도법 마련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 등이다.

정 회장은 "교사가 수업방해와 폭력 등 문제행동 앞에서 어떠한 지도도 불가능한 무기력한 현실은 대한민국 공교육의 현주소를 말해주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급당 학생수 26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국에 8만6000개에 달하고 중학 교원 6명중 1명, 고교 교원 5명 중 1명이 기간제일 정도로 교단 비정규직화가 심화됐다"며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8만8000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할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대해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도 촉구했다. 정 회장은 "교사가 돌봄‧방과후학교 운영과 업무, 책임, 민원 대응 부담까지 떠안아 정작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실질임금삭감 수준 공무원보수 인상률에 대해서도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보수인상률을 재조정하고 19년간 사실상 동결된 담임‧보직 수당 등 각종 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총은 11만6392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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