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 유치원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해당 내용과 관련 없음. 한 유치원에서 유치원생이 등원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사립 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국·공립 유치원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평균액은 국·공립 유치원은 7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880원이었다. 이는 사립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부담금이 국·공립 유치원을 보내는 학부모들보다 22배가량 높은 수치다.

학부모 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사립 유치원 부담금은 27만3058원에 달했고 국·공립유치원 부담금이 2611원인 것에 비하면 100배가 넘는다. 다음으로 사립 유치원 부담금이 높은 곳은 경기 지역이 23만8835원, 대전 19만7687원, 대구 17먼2580원 순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부담금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아 1인당 학부모가 부담하는 월단위 금액이다. 통상적으로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과 충남 2곳이다. 인천은 만 5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고 충남은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전체(만3~5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충남은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1만3190원으로 가장 낮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4년 내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에 그쳤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18.2%을 기록했고 대전이 18.6%, 대구가 19.7%로 뒤를 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지원금 단가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학비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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