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 요구 불응…자유북한운동연합, 대북 전단 또 살포
입력: 2022.10.02 13:12 / 수정: 2022.10.02 13:17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3차례 출석 요구…파주경찰서 1일 현행범체포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촉구에도 1일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과거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촉구에도 1일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과거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자제 촉구에도 1일 경기 파주에서 코로나19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과거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 출석 요구를 불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최근까지 3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박 대표가 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관계발전법상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방송하거나 전단을 살포해 국민에 위해를 끼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박 대표 등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대표는 지난 4월 경기 김포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경기 포천에서 마스크와 비타민 등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 보낸 혐의도 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7월 경기 김포에서, 지난달 인천 강화에서도 북한 동포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마스크와 의약품 등을 대형 풍선에 달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에는 경기 파주에서 방역용 마스크와 해열제 등이 담긴 대형 풍선 20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3일 국내 민간단체에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표는 1일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북한 정권 비방 전단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첩보를 입수해 순찰하던 경기 파주경찰서는 당시 이들을 제지하며 풍선을 날리지 말라고 설득했으나 응하지 않고 반항하며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파주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월롱역 인근에서 박 대표 등 4명을 공무집행방해와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이후 밤늦은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파주경찰서는 박 대표 등을 귀가 조치했다. 파주경찰서는 향후 관련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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