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장관 후보 “교육부 새로운 역할 필요…폐지는 아냐”
입력: 2022.09.30 12:05 / 수정: 2022.09.30 12:05

30일 지명 후 첫 출근길…"교육주체에게 최대한 자유 허용해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범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하고 있다./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범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자는 30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많은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범부처 간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교육부의 새로운 역할이 필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취급되면서 강한 통제와 지시를 받고 있다"며 "대학을 교육부의 산하로부터 떼어내 총리실로 편재하는 정부 개혁이야말로 대학 규제개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정책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거나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교과부 당시의 경험과 교훈을 자산 삼아 이후 학계, 글로벌 교육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기울인 노력을 바탕으로 막중한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중에선 우리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곳은 없다"며 "대학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 기관이 돼야 하고 지역발전 허브 역할을 해야지 교육부 산하 기관이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경쟁교육과 서열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교육주체에게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며 "자유는 책무를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야 한다. 그 원칙에 대해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의 역할을 강화해 사회 계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다"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격차 해소를 하려면 교육부의 과거 좁은 기능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아울러 "범부처적으로 교육 격차부터 (시작해) 또 다른 사회의 격차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며 "특히 최근 유보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주 어릴 때부터 조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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