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전교조 2022 개정 교육과정 퇴행 규탄 기자회견./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두고 진영 간 이념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갓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마저 편향성 지적을 받고있어 출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지난달 공개된 교육부의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문제였다. 한국사 과목 시안 중 ‘자유민주주의’와 6·25전쟁에서 ‘남침’이라는 설명이 빠지자 보수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또 지난해 발표와 달리 ‘노동’과 ‘생태교육’이란 단어도 빠지면서 진보진영에서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핵심 교육목표까지 바뀌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9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생태전환교육’ 토론회를 열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교육과정 퇴행’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영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에 공개된 교육과정 총론(시안)은 지난 2년 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는 물론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총론 주요사항 시안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라며 "이번 총론 시안은 환경, 생태(전환), 기후, 지속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삭제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자유민주주의’와 ‘남침’이란 용어가 빠진 데 긴급 토론회를 열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추종하도록 역사를 배우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좌편향 세력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한다"며 "우리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내달 8일까지 2022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2차 대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과정을 두고 이념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50여일 넘게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진영 간 대립을 관리해야하는 숙제를 짊어졌다.

또 지난 27일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같은 논쟁이 계속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각 위원들의 정파·이념적 대립 우려가 계속되는 국교위에서 직면한 과제를 제대로 심의·의결할지 우려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교위가 내부에서 거수를 통해 결정하지말고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결정·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만약 비공개 다수결로 교육 과정을 심의·의결한다면 소수 위원들이 차기 정권에서 바꾸겠다는 이야기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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