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직접 수요자이신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 신뢰받는 국교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출범했지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정파·이념’ 대립 우려가 여전하다.

이배용 초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교위 출범식에서 "교육의 직접 수요자이신 학생, 학부모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면서 가장 바람직한 공통분모를 찾아 신뢰받는 국교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에 대한 논란과 '정파 대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교위는 대입제도와 학제 등 중장기 교육제도 개선과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구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교위는 당초 관련법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해야 했지만 위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2개월가량 ‘지각 출범’하게 됐다.

또 위원 구성 과정에서 정파성이 강한 위원들로 구성되며 중장기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정쟁과 이념 대립의 장이 될 것이란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지내면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당시 친일, 독재 미화 시비를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 이태규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간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식에 참석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국교위는 최근 ‘자유민주주의·남침’과 ‘노동·생태교육’이 빠져 이념논쟁이 불붙었던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연말까지 심의·의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국교위가 위원들의 정파성으로 대립이 계속된다면 당면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붙는다.

출범식에 참석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현장이 이념과 정치적으로 분화돼 갈등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은 뼈 아프다"며 "국교위가 국민의 걱정과 지적을 살펴 모두가 공감하는 개혁의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배용 전 총장을 초대 국교위 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야당, 교육계, 더 나아가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교육정책 추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 위원장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이미 출범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잘 설명하겠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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