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을 확정하면서 오는 27일 출범한다. 사진은 지난해 7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중장기 교육 정책을 책임질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5명을 확정하고 오는 27일 출범한다. 지난 7월 21일 관련법이 시행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교육부는 22일 교원관련단체 추천 2명을 제외한 19명의 국교위 위원 추천‧지명을 완료해 직제안 시행 예정일인 오는 27일에 맞춰 출범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혜련 이화여대 교수,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 천세영 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을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다만 위원장으로 지명된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야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4명, 국민의힘 추천 3명, 비교섭단체 추천 1명, 국회의장 추천 1명 등 9명을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상임위원으로 확정했고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확정했다. 비상임위원은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이 확정됐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서울시교육감인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당연직으로 참석하고 홍원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 조명우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각 기관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다만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교원단체는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교위의 교원단체 추천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국교위 설립준비단은 "지난해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마련 당시, 교원 관련 단체가 참여해 추천 절차를 정한 현행 규정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가처분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교원관련단체의 추천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교원단체 위원 2명을 임명하지 않은 채 교육전문가인 교원의 참여를 배제하고 국교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육의 직접적 당사자인 유·초·중등교원을 패싱하고 국교위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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