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출범 시한이 2개월을 넘긴 가운데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하교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출범 시한은 지난 7월 21일이었다. 2개월을 넘긴 이 시점에서야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교위 조직과 직무 등을 정한 직제안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 공포·시행된다. 이에 곧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의 윤곽이 나오면서 내주 출범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까지 국교위 위원 21명 중 추천 방식을 두고 대립 중인 교원단체 몫 2명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5명 발표만 남았다.

우선 국교위 위원 중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국회는 위원 추천을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확정했고 비상임위원으로 이민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의장, 전은영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석웅 전 전라남도교육감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으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를 확정했다. 비상임위원은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전 의장,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를 추천했다. 정의당은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는 이승재 전 국회 교육위원회 수석연구위원이 확정됐다.

2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교원단체는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범 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교위의 교원단체 추천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불합리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확정 절차 중단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건 위원장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의 위원이다. 이에 교육계 관계자는 "오는 27일 국교위의 출범이 유력하다"고 말해 대통령의 위원 지명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 추천 위원 윤곽에 대해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또 추천된 위원들은 대체로 정파성이 강해 중립성을 확보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자는 국교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김태준 동덕여대 교수는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인천 강화을 예비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민주당에서 추천한 정대화 이사장은 참여연대에서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된 진보계 인사다.

특히 국교위 위원장으로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정파성 논란은 커질 수 있다. 앞서 이 전 총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친일, 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킨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협치를 이야기했던 윤 대통령이 추천 몫의 10배수 정도를 야당이나 사회단체 등을 포함해 각계의 추천을 받아 중립적인 인사를 내세운다면 국교위가 더 의미 있게 갈 것"이라며 "반면 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배용 전 총장의 경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인식돼 제대로 된 위원장 역할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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