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축소됐다며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축소됐다며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목별 시안 국민의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사 과목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6·25전쟁의 ‘남침’ 설명이 빠졌다며 수정하라는 요구 등이 나왔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공개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에 총론의 주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국민 설문조사와 다양한 교육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해 총론 주요 사항으로 기술됐던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등의 진술이 현저히 약화돼 표현되거나 표면화되지 않았다"며 "총론 주요사항에서 밝혔던 내용을 원안대로 포함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생태전환교육’에 대해 "기후 변화나 감염병 유행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강조돼야 할 교육임에도 총론 주요 사항에 교육목표로 언급됐던 내용이 삭제됐다"며 "생태전환교육이 지향하는 핵심 가치가 학교급별 목표에 원래대로 분명하게 다시 진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시민교육도 총론 주요 사항에 비해 교육적 가치가 축소됐다"며 "총론상 모든 학교급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민주시민’이라는 용어를 명시해 모든 교과 각론에 민주시민교육이 포함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는 "일과 노동의 가치 구현 등의 내용도 총론 주요 사항과 달리 이번 총론 시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며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일과 노동의 가치와 의미’ 관련 내용을 살려서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년 반 동안 수많은 교육 주체들의 의견수렴과 관련기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완성된 총론 주요 사항 내용이 어떠한 설명도 없이 삭제되거나 축소된다면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국민 설문조사와 합의 과정을 거쳐 수렴된 교육적 가치들을 온전히 담아낸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공청회를 열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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