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시정질문에서 여야 시의원들이 TBS미디어재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시정질문에서 여야 시의원들이 TBS미디어재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5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TBS가 불공정하고 편향적이라는 건 시민들이 다 안다. 시의원들이 이런 민심을 받들어 공정성, 중립성을 이야기하면 (TBS는)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한다"며 "많은 문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정치탄압이라는 방어막을 치고 성찰이나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때 김어준씨는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증거를 대야 한다며 적극 엄호했다. 그런데 거의 비슷한 김건희 여사의 옷값 논란에는 그 옷이 협찬이 아니라는 허위사실로 비난하고 조롱했다. 편가르기를 해서 우리편이면 궤변으로 옹호하고, 반대편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난하고 조롱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페라가모 신발, 생태탕 의혹 때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대선 기간 정체불명의 출연자를 통해 쥴리 의혹을 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재를 받았다"고 부연했다.

오 시장은 관련 질의에 "TBS의 정치적 편향성은 시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생각한다"며 "스스로 원했던 재단 독립도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편향성이 개선되기를 바라는게 서울시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민영 아닌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재단화됐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며 "이미 기능이 쇠퇴한 교통방송으로서 기능도 새롭게 정립해서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여러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종배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TBS의 공영방송으로서 가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 명의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TBS 설립 목적과 시의 지원 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TBS 2FM은 서울, 수도권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방송을 한다. 너무 고맙다고 한다. 글로벌도시라는 수도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살아있는 정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누가 할 수 있나. 민간 방송국이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특정 프로그램의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절반의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겐 조선일보도 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있다"며 "그런데 32년 간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온 시민참여형 지역공영방송에 대한 시 지원을 폐지한다는 조례를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원조례 폐지 조례안 조문을 일일이 살피며 위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조례는 출연기관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지자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지원 여부가 정해지는 것이지 조례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 "조례의 두번째 부칙인 채용에 관한 특례도 지방출자출연법 12조 직원 채용에 관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며 "조례로 채용 특례를 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칙은 TBS 직원을 다른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특례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아직 상정도 되지 않은 조례안이고, 향후 복수의 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조례안을 하나하나 타당성, 적법성을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 프로그램만 좌편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TBS 방송 상당수가 편향적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임규호 의원(민주당·중랑2)과 질의 내용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임 의원이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질문 요지로 질의하자 "반칙이다. 곤란하다"며 반발했다. 이에 김현기 의장이 "사전에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며 요지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소란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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