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노조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재고해야”
입력: 2022.09.13 16:15 / 수정: 2022.09.13 16:15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폐합 입법예고

교사노조연맹은 13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 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교사노조연맹은 13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 개편 입법예고에 대해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교사노조연맹은 13일 교육부가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명칭을 변경하는 직제 개편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통합 정당성에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이전 존재하던 부서의 명칭을 다시 되살려내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교육부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의 목적을 살려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라며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를 재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일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하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체육예술교육 업무를 분리해 환경생태교육, 통일교육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설치·운영됐다. 이번 입법예고로 4년 9개월 만에 이전 명칭으로 돌아가게 됐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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