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는 모습./더팩트DB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경찰대 개혁 등 경찰제도 발전방안을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 당연직·위촉직 위원 15명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당연직 위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3명), 경찰청(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해양경찰청(1명), 해양수산부(1명)법원행정처(1명), 대한변호사협회(1명)가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이뤄졌다.

행안부 추천으로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합류했다.

경찰청 추천으로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국가경찰위원회 추천으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해양경찰청 추천으로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해수부 추천으로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대한변협 추천 인사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법원행정처 추천은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다.

제도발전위는 경찰대와 자치경찰체 및 경찰처우 개산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지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임시회의도 개최한다.

구체적 의제 설정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특별분과위나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도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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