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공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북부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최의종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민영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공대책위원회(공대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북부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조합간부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이 참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결의대회가 열린 곳은 주거 지역으로 이날 발생한 소음은 65㏈을 넘었다. 경찰 관계자는 참석자들에 경고 통지를 하고, 이를 수령했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거 지역에서 낮에 확성기를 활용한 시위를 할 경우 소음을 6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5개 산별대표자 공공대회사로 시작한 결의대회에는 1500여명 이상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지난 6월21일 공개된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과 지난달 29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지난 18일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비판했다.

박홍배 민주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기능·사업을 축소·폐지할 것을 지시한다. 주택·금융 등 공공서비스는 민중의 생존·안전 필수 요소다. 축소·폐지하면 누가 그 자리를 채우겠나. 바로 재벌과 투기 자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국민으로, 빽 없고 돈 없는 민중"이라며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은데 정부는 거짓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에 맞서 투쟁하는 것이 시대적 사명으로, 시민도 함께 투쟁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긴 적자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위원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시설조합원 한 명이 선로 면에 있는 배수로 점검 작업을 하다 운행하는 열차에 치여 숨졌다. 원인은 현장 인력 부족"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한 철도를 운영하려면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를 감축시키려 한다. 작년과 재작년 평년보다 8배의 적자가 났다. 원인은 거리두기 지침 때문인데, 부메랑처럼 돌아와 구조조정의 빌미가 되고 있다. 말이 되는가"라고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큰 틀에서 차이가 있지만 공공부문은 연대하자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상급 단체에 속해 크고 작은 차이가 있다. 큰 차이는 긴 호흡으로 토론을 통해 극복하고, 작은 차이는 눈 질끈 감고 넘어가며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공공기관 및 국유 자산매각 △공공기관 기능과 사업 축소·폐지 △인력감축 등이라며, 공공서비스를 축소해 국민피해를 극대화하고 재벌특혜를 가져오는 공공성 파괴 정책이라는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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