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들, 교부금 개편 대응 특위 꾸린다
입력: 2022.08.29 12:58 / 수정: 2022.08.29 12:58

29일 경남 창원서 간담회 열려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9일 경남 창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전국시도교육감들이 29일 경남 창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공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전국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재정 특별위원회와 지방교육재정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오전 경남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상남도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돼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과 교육부 지방교육자치팀, 각 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재정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대한 대정부 및 대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위해 ‘지방교육 재정 정책 TF(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교육재정 특위와 TF는 재정 당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추진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논리를 개발하고 지방교육재정 수요 예측 및 재정 확보를 위해 선제적, 능동적 대응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도 이날 논의됐다.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 여론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해당 특위는 교육감 선거 제도 연구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대안 마련, 교육부 및 국회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이날 논의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 특위는 다음달 22일에 열릴 제86회 전국시도교육감 총회에서 심의, 의결해 결정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는 지방교육 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을 조성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현안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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