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실 쪽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사진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실 쪽지’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2일)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권성연 전 비서관은 '교육부에서 사전에 질의 답변서를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차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언했다"는 지난 전체회의 당시 권 전 비서관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상임위 전에 질의 답변서를 공유하는데 우리가 공유한 질의와 답변 내용이 대통령실에 보고 됐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부처 답변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모든 부처의 질의·답변을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이 하면 되지 상임위에서 더 할 일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무부처는 필요하다면 정책에 대한 의사소통 할 수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가 열리는데 주요 현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예상 질의가 있을 것이고 정부는 어떤 입장으로 답변할 것이라는 것을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시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쪽지 지첨서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면서 "당시 박순애 전 부총리가 만 5세 입학 정책을 제시했다가 엄청난 공분을 샀는데도 윤석열 정부와 교육부, 대통령실은 당정청 회의를 갖지 않았다는 게 더 충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요 현안을 여당과 대통령실이 의견 조율도 없이 교육비서관이 쪽지로 지침을 전달하는 게 정상으로 보는가"라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예상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답변 기조 등을 교육비서관실과 사전 협의를 당연히 한다"면서 "권 전 비서관의 질의 답변서라는 것은 상임위 중간에 지침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권 전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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