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실 쪽지’로 논란이 된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다. 사진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뉴시스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실 쪽지’로 논란이 된 권성연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게 집중 공세를 펼쳤다.

지난 9일 교육부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오늘 상임위에서 취학연령 하향 논란 관련 질문에 국교위를 통한 의견 수렴, 대국민설문조사, 학제개편은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내용으로 권 전 비서관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쥐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권 전 비서관에게 "전 국민적인 저항이 있는 만 5세 취학 정책, 지난 9일 상임위 교육부 차관에 쪽지를 보내 사회적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나"라고 물었다. 이에 권 전 비서관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책임을 느낀다면 소청 위원장 자리에 제안이 왔을 때 바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인사가 교육부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권 비서관은 (만 5세 취학 언급과) 같은 매우 중대한 문제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실질적으로 장관의 직무대행을 하는 차관에게 한 것"이라며 "장관까지 사퇴한 문제 (언급에) 대한 판단을 국장(권 비서관)이 했다는 게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교육 비서관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거부하라는 취지의 쪽지를 보낸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공직자들이 왜 문제에 대한 부담을 지려고 하나. 대통령 한마디로 폭탄이 떨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여야 공방도 이어졌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대한민국 교육부가 (표절에 대해) 자기 정리 못할 정도면 교육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교수회 투표 전 교학부총장이 보낸 메일에 ‘국민대 사업 선정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갖는다면 학교·학생들이 데미지를 입게 된다’ 이런 메일을 받으면 교수들이 제대로 판단하겠나"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 김건희 논문에 관해 교육부는 재조사 제보자이며 해당 기관에 성실한 이행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개인의 논문 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면서 "대학이 자율로 판단하고 내린 결정에 대해서 대학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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