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제기된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무자격 세무대리 의혹이 제기된 세금 서비스 플랫폼 '삼쩜삼'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쩜삼 대표이사와 일부 파트너 세무사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자비스앤빌런즈가 운영하는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환급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고시회는 지난해 3월 삼쩜삼이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법세무대리업무를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셀프 환급 서비스는 개인이 플랫폼을 이용해 세무대리 자체가 아니라고 봤다. 고객들에 파트너 세무사 소개비를 받지 않기에 알선 행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가성이 없다는 것이다.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광고가 무자격 세무대리 광고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표시광고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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