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국토부가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 폭우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 주차장이 물에 잠겨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와 국토부가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선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취약계층의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거처 이전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을 위해 양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 양 기관은 재해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재해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반지하 주택 등이 주거취약계층의 주요 거주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감안해 관계 기관 공동으로 재해취약주택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방안을 비롯해 공공·민간임대 확대, 재해취약주택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주거상향 이동 지원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은 최근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시내에 주거 목적 반지하 주택 신축을 불허하고, 기존 주택은 용도전환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 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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