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도운 정모 씨(52)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더팩트 DB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도운 정모(52)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최선상 판사는 11일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김 회장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바타를 이용한 해외원격도박 공간 운영에 있어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을 필리핀 정부에 허가 받았기에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외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단 이유만으로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도박장을 만드는 게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출국하지 않아도 원격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해 건전한 의식을 저해했다"며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실무를 담당했을 뿐 처벌 전력이 없고, 향후 도박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어 양형에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정 씨는 2018년 12월부터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인수한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원격 도박장을 운영하며 320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김 회장의 도피자금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는 지난해 말 필리핀에서 체포된 후 현지 외국인수용소에 수감됐다가 지난 1월 송환돼 검찰 조사를 받은 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정 씨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입증됐다며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또 도박장 개설을 통해 얻은 수익 3억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라임 사태의 배후로 알려진 김 회장은 라임 투자금 20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해외로 도주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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