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인 동시에 경찰의 중립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 경찰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복지 향상과 계급 축소 방안도 언급했다.

다만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치안사무 관련 회의 참석 논란, 밀고 특채 의혹이 불거진 김순호 경찰국장 등 질의에 대해서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다 ‘소신껏 답하라’며 여야 모두에게 질타받기도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시작부터 ‘경찰국 신설’의 적법성을 놓고 다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국 신설이 경찰법 등을 위배한 게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윤 후보자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답변은 안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국 신설은 청와대에서 밀실로 이뤄진 경찰의 인사 관리나 통제를 경찰국을 통해 양성화시켜보자는 취지 아니냐’고 말하자, 윤 후보자는 "저도 그런 취지로 이해한다.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후보자도 밀실 인사로 승진한 건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수석들과 논의한 게 밀실 인사라 생각하느냐’며 야당 의원들이 따져 물었다. 윤 후보자는 대답하지 않고 뜸을 들이다 "당시 정부의 판단 문제다. 유념해서 대답하겠다"며 발언을 수정했다.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게 장관의 ‘치안 사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윤 후보자는 즉답을 하지 못했다./뉴시스

지난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관련 대책 회의를 주재한 게 장관의 ‘치안 사무 아닌가’라는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 못했다. 이후 윤 후보자는 "당시 깊이있는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장관의 '월권'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을 냈다.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총경 회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윤 후보자가 회의 당일 갑자기 해산 명령과 징계 등 조치를 한 데 대해 행안부나 윗선의 지시가 있었냐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위법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을 참모들과 논의했고,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게 결정했다"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 문제에 대해선 사실관계 확인 이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순호 경찰국장이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활동 정보를 밀고하고 경찰로 특채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알고 (인사를) 고려하진 않았다. 추후 한번 더 검토하겠다"고 했다. 향후 인사조처를 하겠냐는 질문에는 "확인되면 그때 판단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지난 6월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갖고 말씀드린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국기문란에 대해 동의를 못한다는 것으로 간주해도 되겠나"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공식 출범일인 지난 2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김순호 경찰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국가경찰위원회의 기속력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자는 "견해가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 신설 등이 경찰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주요정책 사항인가’라는 질문에는 침묵했다. 그동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위를 "기속력 없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언급해왔다.

이날 명확하게 소신을 밝힌 부분은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윤 대통령의 ‘검수완박 부패완판’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윤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덕성 관련 문제는 크게 언급되지 않았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아파트 ‘갭투자’ 의혹에 대해 윤 후보자는 오전에는 "지방 전출, 국외 유학 등 사정들이 겹쳐 실거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오후에 한 번 더 문제가 언급되자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념하겠다"고만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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