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놓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9월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결론이 이달 안에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놓고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오는 9월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해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이달 중순쯤에 마무리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남 본부장은 "경기남부청에서 사건 일부는 공직선거법과 관련이 있어 오는 9월 초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사건을 마무리한 후 검찰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 점을 고려해 8월로 밝힌 것이며 전반적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접대와 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놓고 김광호 서울청장이 속도가 느리다고 공개 질책했다는 논란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 청장이 수사부서에서 인지 사건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것은 "일반적인 고소·고발 부분이 진행됐고, 인지 사건 여력이 부족했던 것은 맞다"며 "지난해 서울경찰청에서 인지 사건 수사 강화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고, 변화가 있으면 많이 하리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전담 수사본부가 설치된 뒤 수사 상황은 "편성 이후 250여건을 입건 전 조사(내사)와 수사하고 있으며, 사안이 중하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것과 조직적인 범죄는 엄정 대응하고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서면조사를 통해 답변서를 받아 분석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국민대가 김 여사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국 설치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별 사건을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은 "장관이 관여할 수 없고 의사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인사 부분은 경찰청장 추천권과 장관의 제청권이 조화롭게 행사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취임한 뒤 국수본부장과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관계는 법에 전부 규정돼있다. 개별 사건은 청장이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지휘하지 못하고, 청장이 바뀐다고 바뀔 것은 없고 국수본의 독립성·중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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