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에 돌입했으나 역풍을 관측하는 시선이 늘고 있다. 사진은 최재해 감사원장(사진)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모습./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감사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돌입했다. 정부여당의 전현의 위원장 사퇴압박을 거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 속에 전 위원장과 야당 측은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감사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전면전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

8일 권익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복무 관련 사항 등'에 관한 권익위 예비감사에 착수했다. 본감사는 지난 1일 돌입해 이달 셋째 주쯤까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감사의 밑바탕에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여당의 압박에도 전 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물러나질 않자 감사원을 동원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감사원은 한 위원장이 있는 방통위도 지난 6월 22일 돌연 감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2~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감사라며 확대해석은 경계했지만, 3년 전 정기감사 때보다 투입 인원은 늘었다고 알려졌다.

이번 권익위 감사의 경우는 방통위 때보다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년 주기로 진행되는 정기감사가 지난해 실시된 이후 1년 만에 또 벌어진 감사이기 때문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 제보 등을 토대로 우선 복무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보 내용 중에는 전 위원장이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최 원장의 근태기록을 요구했다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김회재 의원실 제공

◆감사원장 근태기록은 '존재 안 함'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전 위원장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게 빌미가 됐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최재해 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범계·박주민·최강욱·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 인사와 조정훈(시대전환)·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등 다른 야당 소속 의원까지 총 27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 원장은 감사원을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격하시켜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 등의 자진 사퇴 압박에 감사를 동원했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김회재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에 최 원장의 근태기록을 요구했다가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상습 지각 제보를 이유로 전 위원장의 근태에 대한 감사를 착수한 감사원이 정작 본인들의 수장인 감사원장의 출퇴근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구두로 답했다"며 "결국 전 위원장에게 이중잣대를 적용한 정치 감사임을 증명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는다. 권익위 소식 외 개인 메시지를 좀처럼 내지 않던 전 위원장은 최근 부쩍 SNS 활동량을 늘려 감사원을 비판하고 있다./이동률 기자

◆감사원과 '전면전'…'블랙리스트' 사건 떠올라

전 위원장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소식 외 개인 메시지를 좀처럼 내지 않던 전 위원장은 최근 부쩍 SNS 활동량을 늘려 감사원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독립기관인 권익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에 또 다른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동원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의 사퇴 불가 의지만 더욱 강해지는 모습이다.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울이나 지방에서 업무를 보고 오후에 세종 사무실에 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것을 지각이라고 망신 주는 보도를 감사 사유로 대는데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익위원장 임기가 정해져 있어 강력한 사퇴 압박을 받더라도 법률로는 쫓아낼 방법이 없다"며 "이번 감사에 대해 차곡차곡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직권남용 등으로 향후 강력하게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 이번 사태는 법적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단 정치적 공방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있다.

한 변호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사례에서 보듯 직권남용 혹은 강요는 사퇴 압박이 직접적이고 명백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설령 감사원이 정말로 전 위원장을 사퇴시키려는 목적이더라도 직접 압박을 가할 수는 없으므로 소송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의 경우 "권익위원장 임기가 보장된 것은 사실"이라며 "전 위원장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감사원 행보를 지적하고 계속 쟁점화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이 이러다 정치적으로 더욱 입지를 다지게 될 수도 있단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