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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과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졸속 발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동률 기자 |
[더팩트｜이진하 기자]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외국어고등학교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커지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 부총리는 지난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학기 방역·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한 후 당분간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계획이다.
당시 박 부총리는 브리핑 직후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청사를 벗어났다. 당일 오후 국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책 토론회에는 장상윤 차관이 대신 참석했고, 다음 날 예정된 서울 우이유치원 현장방문도 취소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하는 것을 제외하면 8~12일 사이 다른 공개일정이 없다.
예정됐던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비상경제장관회의와 12일 예정된 코로나19 대응 교육부 일일점검 회의는 장상윤 차관이 참석한다.
취임 직후 활발하게 현장방문을 하던 모습과 달라진 행보다. 이에 교육부 안팎에서는 박 부총리가 최근 발표한 '만 5세 입학'과 '외고 폐지' 등이 논란이 되자 언론과 접촉을 피하고자 공개일정을 취소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논란이 된 두 가지 사안은 대통령 공약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며, 사전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돼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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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들의 반발에도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영무 기자 |
특히 '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발표했던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동 떨어져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외고 폐지 발표가 있었던 지난달 29일 박 부총리는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사고와 달리 외고 폐지 방침을 불쑥 시사했다.
그는 "자사고는 존치하되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 일반고로 해서 외국어뿐만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교과 과정을 통해서 특수 목적을 갖도록 하는 형식으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1일 정례브리핑에서도 최성부 교육부 대변인은 "외고의 경우 미래 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폐지 또는 외국어교과 특성화 학교 등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며 사실상 외고 폐지 검토 방침을 재확인했다.
여기에 전국 30개 외고 교장들로 구성된 전국외국어 고등학교장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외고 폐지 검토' 발표를 접한 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이 정책은 시대착오적이고 반교육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와 자유, 교육의 다양성, 학생의 교육 선택권 보장 등을 강조했음에도 토론이나 공청회 한번 없이 일방적인 교육 정책을 발표했다"고 비난했다.
전국외고학부모연합회도 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는 졸속 행정"이라며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졸속으로 발표한 박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발이 거세지자 교육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연말까지 외고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설명자료에 "외고의 경우 외국어 교과특성화학교 등 미래 사회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발전적인 방향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