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석열·이재명 '지능차이' 발언 유시민 불송치
입력: 2022.08.04 16:26 / 수정: 2022.08.04 16:26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비방 목적·고의 없어"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발언해 고발당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유 전 이사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0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 유 전 이사장은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보다 '일반 지능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가 사법시험을 볼 당시 최종합격자가 1000명이 넘었고, 9번 만에 된 것에 비해 이 후보는 300명을 뽑을 때 2번 만에 합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이재명 의원이 합격한 28회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300명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합격한 33회는 287명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3월 유 전 이사장이 윤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 전 이사장을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달 유 전 이사장을 서면으로 조사했고 해당 발언이 비방할 목적이나 고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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